HOME > 정보공유 > 뉴스&공지&팝업
 
[2016년 9월] SMS 불법 스팸방지 표기 의무 안내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2,440
 




* 한의사랑에서는 SMS 전송시 별도가입 해야하는 080 서비스를 구축준비중입니다.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 통신망법 안내 



개정된 법에따라 SMS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기업,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및 SMS
 
수신동의 고객이라 할지라도 문자 발송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이나 기업, 단체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광고성 문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발송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고성 정보는 전송하려는자는 이하에서 정하는 사항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SMS 발송시 명칭및 연락처 필수입력 ]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각매체별 명시하여야할 사항 및 방법 

 
 


+ 전송자의 명칭  
 
    명칭은 수신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송자의 명칭만으로는 수신자가 전송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힌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신자가 용이하게 식별하 수 있는 명칭으로는 업체명, 서비스명등이 있습니다. 


 
+ 전송자의 연락처  
 
    연락처는 전자 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등 광고성 정보는 전송한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다른 연락처를 안내하는 경우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연락처를 표기하지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수신거부 의사 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수신의 거부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동 조치 및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매체별 표기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광고성 정보의 예외 
 
-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했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 ( 견적서 등 )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
 
- 전송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 신청 확인, 계약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계정 잔액 정보 ( 포인트 잔액등) 
 
- 수신자가 전송자와 이전에 체결 또는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 업데이트 등)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 전송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전송하는 정보 
 
- 포털등에서 제공하는 푸쉬 뉴스 정보 
 
   * 위에서 열거한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의원내 SMS 수신거부 적용방법 ( 080 무료수신거부 와 별도




이전글 [2016년 8월] 한의사랑 고도화 업그레이드 안내
다음글 [2016년 9월] 전자서명 신규가입 이벤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