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의 협의체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를 열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현안인 IMS(근육 내 자극 치료)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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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참석한 공익위원들 모습. |
이날 회의는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와 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이 발제자로 참석해 복지부와 공익위원들에게 각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의협 이재호 이사는 헌재 등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의사의 IMS 치료의 정당성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반면,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은 IMS가 침술에 속하는 한방 의료행위이며,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한의사만 쓰지 말라는 것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맞섰다.
복지부와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는 방안 도출을 위해 내부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 차가 극명하다는 점에서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호 이사는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IMS와 현대의료기기 사용 모두 의사와 한의사간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쌍곡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답이 안 나오는 현안을 왜 논의 안건으로 설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능발전위원회의 취지를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쉽게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나, 양측의 의견을 듣고, 개진하다보면 입장을 좁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직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화, 천연물 신약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의사와 한의사, 약사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간호조무사를 실무 간호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간호인력 개편방향 역시 간호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